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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안내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 계획(2013.3.20.),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에 근거하여 교권침해 발생 시 판단기준 마련과 교권보호를 위한 대응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교권 : 교권은 교권의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교육 자유권, 생활 보장권, 신분 보장권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② 교권침해 : 교원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교권이 훼손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교권침해 발생 시 판단기준

제3조 (교권침해 판단 기준) ① 교권 침해 유형에 따라 ‘경미한 교권 침해’와 ‘심각한 교권 침해’로 분류하여, 상황별로 대응해 나간다.(※2024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활용)

② 교권침해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학교 안전사고 관련 교권 침해, 교직원 및 행정기관의 교권 침해로 유형을 나누어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③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심각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같은 사안이라도 지속성 등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조치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구분	교권침해 유형	판단 기준
		경미	심각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
	수업 진행 방해	○
	교원에 대한 폭행	○	○
	교원에 대한 성희롱	○	○
	재물 손괴	○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	○
	교원에 대한 폭행	○	○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
	고소․고발	○	○
안전사고 교직원 및 행정기관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	○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고소	○	○
	학교 구성원 간의 사적 갈등	○	○
	신분피해(부당 징계, 불리한 처분 등)	○	○

제 3 절  경미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기준·절차

제4조 (교육적 조치 기준 및 보고) ① 교권 침해 유형 중 경미한 교권 침해는 ‘교사차원의 조치’와   ‘학교차원의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한다. ※2024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활용)

② 처벌 위주 조치에서 벗어나 교육적 선도·치료 위주의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

제5조 (교육적 조치 절차) ①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안전부에서는 교권침해 관련 상담 접수 기록부<서식 1>에 접수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 시 피해교원의 병원진료 및 의사 진단서 발급, 응급처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안전부에서는 가해자(학생, 학부모 등), 피해 교원을 면담하여 사건 경위서 작성(6하 원칙에 의거),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④ 인성상담부에서는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의 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해당 학부모와 상담·지도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한 주의를 줄 수 있다.

경미한 교권침해 유형	교사차원 조치	학교차원 조치	비고
ㆍ반항행동 ㆍ수업방해 ㆍ폭언	ㆍ 벌점카드작성 ㆍ 학생상담 및 상담실의뢰 ㆍ 학부모내교요청서 작성 ㆍ 학교관리자 지도요청 ㆍ 분리교실이동	ㆍ 학생안전부 지도 ㆍ 해당 사안 교육청 보고 ㆍ 내교통지서발송 및 학부모 상담 실시 ㆍ 학생안전부 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 상담

제 5 절  심각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기준·절차

제6조 (교육적 조치 기준) ① 교권 침해 유형 중 심각한 교권 침해는‘교사차원의 조치’와 ‘학교차원의 조치’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한다.※2024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활용)

②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발생 즉시 학교장은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시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센터에 당일 내 보고하여야 한다.

심각한 교권침해 유형	교사차원 조치	학교차원 조치	비고
ㆍ위협폭력 시도 ㆍ성희롱 성추행 ㆍ사망, 또는 4주 이상 진단 등	ㆍ 학부모내교요청서 작성 ㆍ 학교관리자 지도요청	ㆍ 내교통지서발송 및 학부모 상담 ㆍ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 ㆍ 사법기관 신고	시교육청 법률자문 요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추가)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안 발생 시 보고·조치 절차)

①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격리시켜야 한다.

③ 학생안전부장(학년부장 혹은 담임교사 포함)은 교권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은 필요시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 학생안전부에서는 가해자(학생, 학부모 등), 피해 교원을 면담하여 사건 경위서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언론 보도를 대비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학부모의 행위(폭언 또는 폭행)가 정도에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취 및 녹화를 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⑧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사건 경위서를 일지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피해교원지원) ① 학교장은 사안 파악 후 피해 교원 의사를 반영하여 고발여부 결정 등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 폭행 발생 시 공상 처리 및 공무상 재해 청구를 연금관리공단에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심리치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

⑤ 피해교원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가’또는 질병휴직’사유로 인정한다.

⑥ 신체적 상해 외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병가’ 사용을 권장하고, 심한 수준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9조 (가해학생 처분)

① 학교장은 교육청 조사당단관의 사안 확인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생안전부에서는 가해 학생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학교 안전사고 관련 교권 침해 처리

제10조 (사안 발생 및 구호활동) ① 사안 발생 시 현장 응급처치 및 보건실, 인근병원에 후송하는 등 신속한 구호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활용)

② 담임 또는 교과교사, 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학부모 연락 및 학교장 보고) ① 담임 또는 교과교사, 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알리고 학생을 인계한다.

② 사고 발생 일지 및 사고 관련자, 사고원인 및 목격자, 교사 직무 수행 및 사후 조치 내용 등 사건 경위 및 일지를 6하 원칙에 의해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학교 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대응) ①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해당 교사의 처분(전보, 담임 박탈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7 절  교직원 및 행정기관의 교권 침해 처리

제13조 (교직원 간의 교권 침해) ① 교직원 간 교권침해 발생 시 해당 교사는 동료교원, 관리자 등과 즉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24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활용)

② 학교장은 동료 교원 등 사건 내용에 대하여 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사적인 문제 등 해결이 어렵고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사는 장학사와 상의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기관의 교권 침해) ①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 청구 교사는 징계처리 절차 등의 적절성 확인,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에 흠이 있어 보정을 요구 받을 경우 청구 교사는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절  교육활동 보호 교육

제15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2항)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학생·학부모의 상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 자유권은 교육 내용의 결정권, 교수과정의 결정권, 학생 평가의 결정권, 학급경영 상 결정권, 수업할 권리, 학생지도 및 징계권, 교육 자치권 등을 말하며, 생활 보장권은 보수 청구권, 연금 청구권, 최적의 근무여건 요구권, 최적의 복제혜택 요구권 등을 말한다. 신분 보장권은 신분보유권, 직무집행권, 불체포특권, 재심청구 및 행정 소송권 등을 말한다. 단, 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자가 교육행정을 추진할 때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교육을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의 직접적 원인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당국, 언론 및 사회 등이 직접적으로 교육행위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 원인은 교원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육환경을 둘러싼 제 요인에 의해 침해 및 무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서식 1] 신고자 → 학교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피신고인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학생  [  ] 보호자  [  ] 기타)

연락처

기타

사안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피해교원

요청사항

목격자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 유

[  ] 무

성명

관계

입증자료(첨부)

분쟁조정 신청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위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첨부서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신고	➜	접수 및 사안발생 보고	➜	사안조사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처분 통보
신고인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 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피해 교원	소속		[ ] 공립 [ ] 사립 [ ] 기타
	성명
	연락처
	기본정보	□ 남 □ 여 □ 특수교사 여부 □ 정규교원 □ 기간제교원
관련자	학생	성명			학년/반
	보호자	성명			연락처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사안 개요	(별지 사용 가능)
쟁점사안	피해교원 주장 및 근거	□ 2024. 3. 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A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학생이 “아 XX”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음. □ 피해교원 문답서, 진단서 제출됨.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주장 및 근거	□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사를 밀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 관련 학생 문답서 제출됨.
	보호자 주장 및 근거	□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겠음. □ 학부모 문답서 제출됨.
	목격자 (참고인) 주장 및 근거	□ 목격자 □ 무 □ 유 ( 성명 : 관계 :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 목격자 진술 내용 -

기타 입증자료 (별도첨부)
교육 활동 침해 유형	[ ] 공무방해 [ ] 무고 [ ] 상해･폭행 [ ] 협박 [ ] 명예훼손 [ ] 업무방해 [ ] 손괴 [ ] 성폭력범죄 [ ] 불법정보 유통행위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 ] 성희롱 [ ] 반복적･부당한 간섭 [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 ] 기타 ( )
피해교원 보호조치	(피해교원에게 실시한 보호조치 내용 기재) (예) 특별휴가 0일, 공무상병가 0일, 심리 상담 지원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	[ ] 분리 [ ] 미분리
	미분리 사유		[ ]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학생(또는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분쟁조정 신청 여부		[ ] 신청 [ ] 미신청 신청인 : 피신청인:
기타사항		[ ]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 ]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등) [ ] 기 타
작성자: 직(교사) 성명 : (서명) 검토자: 직(교감) 성명 : (서명) 확인 및 보고자: 직(교장) 성명 : [직인]

[서식 3] 피신청인 → 학교 → 교육지원청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①피신청인	성 명		소 속		○○○○ 학교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②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③목격자(참고인)유무		□ 무 □ 유 ( 성명 : 관계 :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④기타입증자료(첨부)
⑤분쟁조정절차 신청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⑥관련 학생의 보호자 성명				연락처
⑦작성일				작성자		(서명)

[서식 4] 참고인 → 학교 → 교육지원청

참고인 진술서

①참고인	성 명		소 속		○○○○ 학교
	연락처		신청인(피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②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목격한 사실
③기타입증자료(첨부)
④작성일				작성자		(서명)

2024. 4. 23 .

구 산 중 학 교 장